민사2013나5884대전고등법원 2심2015-02-13 선고검수완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해제절차 이행 요구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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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3나5884 민사 사건(2015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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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피고들이 가처분 신청 취하와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가처분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함.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청함.
-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주장한 가처분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권한 위임 약정은 집행기관에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집행법에 따라 의사표시의무 이행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강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적법함.
- 피고들이 주장한 계약 해제 및 이행 거절 사유인 사정 변경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이미 대여금 채권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고, 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가처분 신청 취하와 집행해제 절차 이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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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신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22. 선고 2012가합6779 판결
【변론종결】2014. 12. 1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합73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중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의 ‘증인 소외 1’을 ‘제1심 증인 소외 1’로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소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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