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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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부 2017가합200853 민사 사건(2018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빚이 많아진 상태에서 2015년 8월,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장비의 80% 지분을 팔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 소외 1은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나, 회생계획을 지키지 못해 2016년 2월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 원고 1과 원고 2는 소외 1에게 각각 공사대금과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 문제 삼았다.
- 부동산 시가는 약 42억 7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약 35억 5천만 원으로, 공동담보가액은 약 7억 2천만 원이었다.
- 법원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 중 일부를 약 3억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장비 일부를 팔았다. 원고들은 이 거래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인지 다투었고, 법원은 일부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소외 1에 대해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들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 소외 1이 부동산과 장비를 팔면서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치를 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 원고 2의 일부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었지만, 그 범위를 넘는 채권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해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 회생절차가 폐지된 점과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점을 고려해 사해행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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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연대보증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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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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