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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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6가합10304 민사 사건(1997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1은 원고에게 약 4억7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 1995년 12월, 소외1은 피고에게 약 2억2천6백만 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받았다.
- 피고는 이 약속어음을 근거로 소외1이 거래하는 소매점들의 채권 약 2억3천만 원을 압류하고 모두 받았다.
- 1996년 2월, 소외1은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갚지 못했다.
- 원고는 소외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다른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1이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채권을 모두 넘겨주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1의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피고도 이를 알면서 어음 발행에 관여한 점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였고,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겨주었다.
- 이로 인해 피고가 소매점 채권을 압류하고 모두 받으면서 원고가 받을 돈이 줄어들어 손해를 입었다.
- 비록 어음 발행으로 소외1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소외1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소외1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소외1이 피고에게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 피고에게 자신의 채권을 모두 넘겨주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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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전부받도록 공증된 어음을 발행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긍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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