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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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4가합2327 민사 사건(199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은 1993년 11월경 약 21억 8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시가는 1억 7,500만 원에 불과해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
- 소외 1은 이 아파트에 설정된 3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2억 7,500만 원)이 말소된 직후, 아파트를 소외 3 명의 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소외 3은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1억 5천만 원가량을 대신 갚았고, 소외 1은 아파트를 그 빚 대신 넘긴 셈이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소외 1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며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은 빚이 재산보다 많았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시가보다 적은 금액의 빚 대신 넘겨 사해행위가 인정되었다. 원고는 대신 빚을 갚은 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 매매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빚이 많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시가보다 적은 금액의 빚 대신 넘긴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재산이 줄어든 부분에 한정되며, 부동산 가치에서 근저당채무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 부동산과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된 상태라 원래 상태로 돌리기 어려워, 재산 자체 반환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배상액 산정 기준은 소송이 끝날 무렵의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공평하다.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이 많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시가보다 적은 빚 대신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신 빚을 갚은 후 일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기로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킴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소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유일한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소외 1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긴 행위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시가에 못미치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구성 여부 [2] [1]항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 [3] 가격배상의 경우, 가격 산정의 기준시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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