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5나61 민사 사건(2006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소외 1)는 원고(보증보험회사)에 대해 약 1억 8800만 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금채권뿐이었습니다.
- 2000년 4월 5일, 채무자는 피고(자신의 집안일을 도와주던 사람)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이유로 3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2001년 9월 12일, 채무자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1년 9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03년 9월 24일까지 합계 약 2억 2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의 채무부담 및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보증보험회사)가 채무자(소외 1)의 채권자(피고)에 대한 채무부담 및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을 강제집행 형식으로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실질적으로 채권양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이 피고에게 넘어가 다른 채권자(원고)의 채권을 해하게 되었습니다.
- 채무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하지 않고 공정증서를 이용한 압류·전부명령을 받게 한 것도 실질은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그 약정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이미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행동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이용한 경우라도 실질이 채권양도와 같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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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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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사대금채권을 여러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가 부동산을 증여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 권리를 빚 대신 넘기는 약속을 하고, 이후 재판상 화해로 명의를 이전함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는 자신의 집안일 등을 도와 주던 수익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보상 등을 이유로 거액을 수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익자가 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안에서, 위 채무부담 및 공정증서작성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채권양도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채무변제증서와 집행수락의 문언을 기재하여 주어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 [4]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및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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