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연우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벌금 3건평균 193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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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110%
평균 10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벌금3(27%)무죄1(9%)기각1(9%)원고승1(9%)원고패2(18%)결과 미상1(9%)
2020로26·대구고등법원·2021-01-05·기타 형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불복하여 항고함.
무죄
무죄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강제추행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6나2149·대구고등법원·2006-12-01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61·대구고등법원·2006-11-24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5나8300·대구고등법원·2006-09-15
기존 건물 일부가 멸실된 후 그 지상에 새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부 표시를 변경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42만원)
2005노336·대구고등법원·2006-01-05·강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2005노19·대구고등법원·2005-12-01·사기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실형
2년 (실형)
2005노218·대구고등법원·2005-09-08·사기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고 전기이용광고물 2기 수수 약속과 투자기회 제공을 받음.
기각
기각
2005노93·대구고등법원·2005-06-02·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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