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 1999년 원고는 폭력행위 관련 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02년 원고는 피고 협회의 전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 자격을 상실하고 사임하였다.
• 같은 해 피고 협회는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했으며, 원고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
• 2005년 3월, 피고 협회는 원고가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면직통고를 하였다.
• 원고는 면직통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면직통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근거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면직통고가 고용계약 해지통고로서 적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 피고 협회의 사무규정은 1998년에 제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는 직원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이후에 제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소급 적용 문제는 없었다.
• 피고 협회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민법에 따라 언제든지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 면직통고는 징계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용계약 해지통고로, 1개월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 절차적으로 이사회 결의나 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이지 않고,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는 피고 협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해지 사유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원고는 집행유예 전과로 인해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면직통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통고가 고용계약 해지통고로서 적법하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