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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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2가합233 민사 사건(1993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부터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제주지역 호텔 일식당 주방장으로 일함.
- 1988년 6월 30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직무를 변경하는 명령을 내림(하급자인 조리사를 조리장으로 승진시키고 원고는 보조 역할로 변경).
- 원고는 이 직무변경명령에 반발하여 1988년 7월 5일부터 무단결근을 시작함.
- 피고 회사는 1988년 7월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함.
- 원고는 직무변경명령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직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직무변경명령이 단순한 전보 조치에 불과하고,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자 피고는 징계해고를 했고,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직무변경명령이 중징계인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인데, 법원은 직무변경명령은 단순 인사조치이고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 법원에서도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하므로 관할권 문제는 없다고 봄.
- 직무변경명령은 근로자의 업무 종류, 내용, 장소 등을 바꾸는 인사명령의 일종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됨.
- 직무변경명령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점은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됨.
-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으나, 직무변경명령과 해고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조치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반발해 무단결근하자 회사는 정당한 이유로 징계해고를 했다. 법원은 직무변경명령을 단순한 인사조치로 보고,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취지와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
- 2
직무변경명령의 법적 성질과 직무변경명령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조치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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