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 원고는 1998년 피고의 명령으로 미국에서 해외연수를 시작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2월까지 연수기간을 허락했으나,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귀임명령과 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따르지 않았다.
• 2007년 10월,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 피고는 해고 사실을 이메일과 함께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해 원고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해고 통지가 서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해외연수 중 피고가 내린 연수 중단과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아 해고되었다. 쟁점은 해고 통지가 이메일로 이루어진 것이 서면 통지로 인정되는지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메일 통지가 서면 통지로 유효하며,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는 해외연수 기간 동안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가 해고 사실과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며 원고가 이를 확인했다.
•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서면 통지를 요구하지만, 이메일로 해고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확인했다면 서면 통지로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여러 차례 연수 기간 연장과 귀임명령 불이행, 출근명령 위반 등으로 신뢰를 잃었고, 복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건강 문제와 논문 발표 일정은 복귀 거부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했다.
• 피고의 해고 처분은 징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해고가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해외연수 중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서면 통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반복된 귀임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