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2794 민사 사건(2009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피고의 명령으로 미국에서 해외연수를 시작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2월까지 연수기간을 허락했으나,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귀임명령과 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따르지 않았다.
- 2007년 10월,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 피고는 해고 사실을 이메일과 함께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해 원고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해고 통지가 서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외연수 중 피고가 내린 연수 중단과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아 해고되었다. 쟁점은 해고 통지가 이메일로 이루어진 것이 서면 통지로 인정되는지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메일 통지가 서면 통지로 유효하며,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해외연수 기간 동안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가 해고 사실과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며 원고가 이를 확인했다.
-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서면 통지를 요구하지만, 이메일로 해고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확인했다면 서면 통지로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여러 차례 연수 기간 연장과 귀임명령 불이행, 출근명령 위반 등으로 신뢰를 잃었고, 복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건강 문제와 논문 발표 일정은 복귀 거부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했다.
- 피고의 해고 처분은 징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해고가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해외연수 중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서면 통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반복된 귀임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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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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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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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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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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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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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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