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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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0나1108 민사 사건(2021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파견된 근로자들로, 피고가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을 받아 근무했고, 즉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차별했다고도 주장했다.
- 원고 1, 2, 4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요구했고, 원고 1, 2, 3, 4, 6은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 5는 차별적 임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원고 3은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취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을 받아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임금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며 직접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 여부, 그리고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등이었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직접고용 의사 표시 청구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견법에 따라 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받아 사용했고, 2년 초과 파견 및 즉시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임금 지급은 파견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직접고용 청구권은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권리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았다.
-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봐야 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 완성 전 제기됐다.
-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 절차가 있지만,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
- 원고 3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적법한 소취하로 종료됐다.
핵심 정리
파견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법적 허가 없이 2년 넘게 파견을 받아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임금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직접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직접고용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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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사출기계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아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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