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았다.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주화하여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용역대금 산정, 업무 인원 결정, 업무 지침 등에서 외주사업체에 상당히 관여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와 명령 아래 일했다.
• 원고들은 이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했다.
• 법원은 이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용역계약이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 계약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가 외주사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계약서상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계약과 유사한 형태였다.
• 피고가 용역대금 산정, 업무 인원 결정, 업무 지침 등에서 외주사업체에 깊이 관여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단순한 외주 용역 제공자가 아닌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외주사업체 소속이지만 피고의 지휘 아래 일하며 사실상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