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석봉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0%)일부 승소 6(40%)원고 패소 5(33%)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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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3(19%)일부승6(38%)원고패6(38%)결과 미상1(6%)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억원)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33545·서울고등법원·2018-04-20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2022702·서울고등법원·2017-12-01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6950·서울고등법원·2017-10-27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기각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8억원 / 청구 23.5억원)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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