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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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3374 민사 사건(2019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상법 제5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파견 관계라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자동차 제조 회사로, 원고들은 차체, 도장, 조립 등 생산 업무를 수행했음.
- 2007년 라인재배치 전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피고 회사 근로자가 섞여 일하며 피고 회사가 직접 지휘·감독함.
- 2007년 라인재배치 후에는 사내협력업체와 피고 회사 근로자를 구분해 배치하고, 피고 회사는 간접적으로 지휘·명령했으나 작업 지침은 피고 회사가 작성함.
- 도급계약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에 지급된 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었고, 노동력 제공 자체가 계약 목적이었음.
- 법원은 라인재배치 전후 모두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직접 지휘·명령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 차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고들의 근로관계 실질이 파견 근로자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맡은 업무는 전문 기술이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 고유 기술이 투입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음.
-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하고, 작업 지침서도 피고 회사가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음.
- 2007년 라인재배치 전에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근로자가 섞여 일하며 피고 회사가 직접 관리했고, 이후에도 간접 지휘·명령이 있었음.
- 도급계약은 근로시간에 따른 도급비 산정으로, 노동력 제공 자체가 계약 목적이었음.
-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피고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피고 회사가 직접 지휘·명령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기에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의 도급 관계보다 실제 업무 지휘·감독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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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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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내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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