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과 도장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과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7년 이전과 이후에 피고 회사는 업무 배치와 도급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했으며,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근로자파견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과거 피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은 불법 근로자파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고들은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지급,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주임을 인정하고, 임금 차액 지급도 일부 명령했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일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업무가 도급 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지휘·명령, 작업 집단 편입 여부, 근로자 선발과 관리 권한 등을 종합해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했다.
• 2007년 이전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업무 설비와 자재 대부분이 피고 회사 소유였다.
•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섞여 배치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업무 지휘와 작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 과거 형사재판에서 불법 근로자파견 사실이 인정된 점도 민사판결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 2007년 이후 도급계약서가 구체화되고 업무 배치가 변경되었으나,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 책임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근로자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 표시,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파견 상태에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원고에 대해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주임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도급 계약과 근로자파견의 실질적 구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