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심2017-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가합15248 민사 사건(2017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법 제2조 제1호,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인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외주사업주가 설립한 사업체를 통해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였고, 원고들은 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
피고는 근무 편성, 업무 지시, 교육, 장비 제공 등으로 원고들을 상당히 통제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파견근로자라며 피고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계약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소속 정규직 안전순찰원과 외주 안전순찰원 간 임금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자신들을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용역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가 직접 고용 의무가 있고 임금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외주사업주와 용역계약을 맺고, 외주사업주가 안전순찰원을 채용했으나 피고가 업무 지시, 근무 편성, 교육, 장비 제공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
외주사업주는 사업자등록과 직원 채용, 임금 지급 등 형식적인 고용주 역할을 했으나, 주요 업무와 관리 권한은 피고가 행사했다.
안전순찰원들은 피고의 로고가 붙은 작업복과 차량을 사용하며, 피고 소속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용역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가 허가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사업주를 통해 안전순찰원을 채용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가 업무를 지휘·감독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