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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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가합30217 민사 사건(2020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 회사 소속으로 피고 회사의 광산에서 석회석과 고령토 채광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 회사와 ○○ 회사는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회사가 ○○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더 낮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파견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차별적 임금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 피고 회사는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회사의 광산에서 일하면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파견 대상인지와 차별적 처우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았고, 이는 파견법상 차별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후로 계속되어 손해가 계속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실권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광산에서 일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고,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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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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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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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도 적게 받은 사안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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