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212341대구지방법원 1심2022-06-16 선고검수완료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도 적게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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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212341 민사 사건(2022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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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채용형 인턴 제도를 운영하며, 약 3개월간 인턴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
  • 39기 원고들은 2016년 9월 인턴으로 입사해 2016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인턴기간 중이던 2016년 9월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 40기 원고들은 2017년 4월 인턴으로 입사해 2017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인턴기간 중이던 2017년 5월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 41기 원고들은 2017년 10월 인턴으로 입사해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 지급일 자체가 없었다.
  • 42기 원고들은 2018년 4월 인턴으로 입사해 2018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인턴기간 중이던 2018년 5월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성과급을 산정할 때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해, 정규직 근로자보다 성과급을 적게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채용형 인턴 출신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 산정 시 인턴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상 고정상여금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들은 인턴기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정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 성과급 산정 시 인턴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 것도, 원고들이 인턴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다.
  • 피고는 채용형 인턴 제도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턴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기간을 차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고정상여금과 과소지급된 성과급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정규직 전환 후 그 기간을 이유로 고정상여금을 주지 않거나 성과급을 적게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인턴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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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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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212341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 고별지 ‘원고들 표시’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 **** 피 고한국가스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4. 28. 판 결 선 고2022. 6. 16.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원금 합계 표 ‘청구원금’란 기재 원고들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1. 5. 8.부터 2022.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채용형 인턴 제도 운영 1) 피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도시가스 및 천연가스 등의 제조 및 공급과 부산물의 정제 및 판매 등 에너지와 관련된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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