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도 적게 받은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212341 민사 사건(2022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채용형 인턴 제도를 운영하며, 약 3개월간 인턴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
- 39기 원고들은 2016년 9월 인턴으로 입사해 2016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인턴기간 중이던 2016년 9월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 40기 원고들은 2017년 4월 인턴으로 입사해 2017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인턴기간 중이던 2017년 5월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 41기 원고들은 2017년 10월 인턴으로 입사해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 지급일 자체가 없었다.
- 42기 원고들은 2018년 4월 인턴으로 입사해 2018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인턴기간 중이던 2018년 5월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성과급을 산정할 때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해, 정규직 근로자보다 성과급을 적게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채용형 인턴 출신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 산정 시 인턴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상 고정상여금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들은 인턴기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정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 성과급 산정 시 인턴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 것도, 원고들이 인턴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다.
- 피고는 채용형 인턴 제도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턴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기간을 차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고정상여금과 과소지급된 성과급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정규직 전환 후 그 기간을 이유로 고정상여금을 주지 않거나 성과급을 적게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인턴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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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유사한 채용형 인턴 제도를 운영한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원고 대리인은 최초 채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취지를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용자들이 인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는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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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조계에서는 인턴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및 책임을 수행했는지가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는 인턴에게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권한, 책임을 부여했다면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이 인턴십을 교육과 경력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명확히 운영할수록 성과급 차등 지급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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