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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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2453 민사 사건(2019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업무 실적을 입력하고 보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 수행을 관리·통제하였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독립적인 계약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을 통제당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 계약서에는 위임계약이라 명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었다.
- 피고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며 실적 관리를 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장기간 근무했고,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에는 가입시키지 않았으나,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았다.
- 법원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퇴직금 산정은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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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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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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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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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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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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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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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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