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8-21 선고검수완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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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892 민사 사건(2009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상법 제 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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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 지시와 감독을 했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교육도 받았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고,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이 일시적으로 많았던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과 장비를 사용했고, 교육과 업무 지시를 받았다.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를 대행할 제3자를 고용할 수 없었고, 계약 해지 권한도 피고에게 있었다.
보수는 고정급이 없었지만 매월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유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이 특별히 많았던 기간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 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여 산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한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었고, 평균임금 산정 시 일시적으로 높았던 임금은 제외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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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