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 원고들은 환경미화원으로 인천위생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1년 1월 1일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 소속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퇴직 및 재입사 절차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 원고들은 인천위생공사 재직 중 및 소속 변경 시 여러 차례 중간퇴직금을 수령하였다.
•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들은 5년 이상 근속 시 50% 가산하는 누진지급 퇴직금제와 군복무기간 근속연수 가산을 주장하였다.
• 원고 1, 2, 4는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환경미화원으로 인천위생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로 소속 변경 후 퇴직하였고, 퇴직금 산정을 두고 근속기간 기산일, 누진지급 퇴직금제 및 군복무기간 가산,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였다. 법원은 원고 2의 청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인천위생공사에서 피고 회사로 소속 변경될 때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별도의 퇴직·재입사 절차 없이 소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 중간퇴직금 수령은 근로계약 해지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누진지급 퇴직금제와 군복무기간 가산은 1992년 이후 5년 이상 근속한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원고 2의 경우 가족수당이 누락되어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하여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나머지 원고들은 가족수당 누락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환경미화원의 소속 변경 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로, 중간퇴직금 수령이 근속기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누진지급 퇴직금제와 군복무기간 가산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