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진창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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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2(50%)원고승1(25%)일부승1(25%)
2009노4354·인천지방법원·2010-06-10·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A는 다음 카페에 북한 찬양 및 대한민국 부인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고 소지함.
기각
기각
2009노3700·인천지방법원·2010-02-04·문서위조·변조
중국산 담배 밀수입 및 사문서 위조
기각
기각
95가합12350·인천지방법원·1996-07-02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만원 / 청구 3,307만원)
95가합12640·인천지방법원·1996-04-02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철거 보상금 수령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62만원 / 청구 2,9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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