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10052부산고등법원 2심1999-10-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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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8나10052 민사 사건(1999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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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8년부터 삼미특수강에서 근무했다.
1997년 2월, 삼미특수강은 봉강 및 강관사업 자산을 창원특수강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창원특수강 입사 희망자는 공개채용 후 선발되었고, 삼미특수강은 선발된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정산하기로 했다.
원고는 1997년 3월 15일 삼미특수강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한 뒤, 같은 날 창원특수강에 신규 입사했다.
삼미특수강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삼미특수강에서 퇴사 후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했으나, 삼미특수강이 퇴직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근로관계가 영업양도 시 양수기업에 자동으로 이어지는지와 원고가 자의로 근로관계를 끊고 새로 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끊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고 삼미특수강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업이 양도될 때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새 회사에 이어지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끊는 것과 같은 특약은 해고와 비슷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와 재입사를 강요해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은 경우는 무효로 보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끝내고 새 회사와 계약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원고는 삼미특수강에 사직서를 내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했으므로 스스로 근로관계를 끊은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삼미특수강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삼미특수강)는 원고가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회사 자산 매각으로 인해 새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 회사에 입사한 경우, 이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강요한 경우와 달리, 근로자의 자의적 결정은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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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