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민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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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1(20%)결과 미상2(40%)
2001누2362·부산고등법원·2001-12-28·기타 형사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수사한 음반법 위반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처분함.
결과 미상
2001누2485·부산고등법원·2001-12-07
회사가 체불된 상여금을 근로자들이 반납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지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144만원)
2001누458·부산고등법원·2001-08-31
골프장 운영 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조명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0누567·부산고등법원·2001-04-20·아동·노인 학대
재단법인이 건물 일부를 아기스포츠단 교실로 운영하며 수익사업에 사용
결과 미상
98나10052·부산고등법원·1999-10-27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35만원 / 청구 4,6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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