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수사한 음반법 위반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처분함.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신이 수사한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다.
• 검찰은 이 기록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자신의 형사재판과 징계 취소 소송에 필요한 증거라며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자신이 수사한 형사사건 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해당 기록이 법적으로 비공개 대상인지와 검찰 규칙이 공개 거부 근거가 되는지였다. 법원은 기록 공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검찰 규칙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정보공개법은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비밀로 정해진 정보만 비공개 대상으로 삼는데, 이 사건 기록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 원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 기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내부 규칙은 국민의 정보공개 권리를 제한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공개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
• 검찰이 주장한 다른 비공개 사유(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도 구체적 근거 없이 전체 기록 공개 거부를 정당화하지 못했다.
• 따라서 검찰의 비공개 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 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과 검찰청법 규정을 검토한 결과, 기록 공개가 원칙이며 검찰 내부 규칙은 공개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