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 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조명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부산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며, 골프장 내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을 했다.
• 해당 골프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해 있었다.
• 피고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조명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 원고는 조명시설이 공익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허가했다. 쟁점은 조명시설이 공익상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명시설이 골프장의 부속시설로서 공익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수도법과 관련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나, 공익상 필요한 시설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골프장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공문화복지시설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골프장 내 조명시설은 부속시설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 조명시설 설치는 운동시간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 기존 골프장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조명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며, 상수원 보호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는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어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