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체불된 상여금을 근로자들이 반납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지급하지 않음

•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연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1998년도 상여금 중 일부(3회분)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체불 임금 문제로 회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 이후 회사와 노동조합은 합의하여, 체불된 상여금을 근로자들이 반납하는 대신 고소를 취하하고, 퇴직금 산정에는 반납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회사는 합의에 따라 해당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료 신고 시 임금총액에서 제외했습니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추가 보험료와 가산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경영난으로 체불하다가, 근로자들이 이를 반납하기로 합의하여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임금총액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 근로자들이 체불된 상여금을 반납한 것은 경영난을 돕기 위한 것이지, 당초 정해진 임금 자체를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 상여금 반납 합의는 세금이나 퇴직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 산정에서도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보험급여가 평균임금(상여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도 이에 맞춰 산정되어야 형평에 맞습니다.

근로자들이 체불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합의하여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에는 여전히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보험급여와 보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