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13236창원지방법원 2심2000-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새마을유아원과 김해어린이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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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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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99나13236 민사 사건(2000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2, 근로기준법 제3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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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5월 20일 새마을유아원에 경비원으로 입사했습니다.
  • 새마을유아원은 김해시 여성복지회가 설립·운영하던 시설로, 김해시가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비를 보조했습니다.
  • 1990년 3월 31일, 새마을유아원이 탁아시설로 전환되면서 김해시 부설 김해어린이집이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부터 정규직 경비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8년 6월 30일 퇴직할 때까지 김해어린이집에서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퇴직금으로 12,998,188원을 청구했으나, 김해시는 새마을유아원 근무기간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새마을유아원(1982~1990)과 김해어린이집(1990~1998)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새마을유아원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1989. 3. 29. 이전)은 제외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유아원은 여성복지회가 설립·운영한 시설이므로, 김해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해시의 운영비 보조는 보조적 지원에 불과합니다.
  • 원고가 새마을유아원에서 김해어린이집으로 옮길 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는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사업 양도에 따른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이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은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약 9년 3개월)으로 제한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업 양도 시 형식적 퇴직·재입사 절차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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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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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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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를 그 유아원의 관리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 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김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룡) 【원심판결】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1999. 12. 2. 선고 98가소208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3,046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부터 2000.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98,188원과 이에 대하여 199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4호증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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