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새마을유아원과 김해어린이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99나13236 민사 사건(2000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2, 근로기준법 제3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5월 20일 새마을유아원에 경비원으로 입사했습니다.
- 새마을유아원은 김해시 여성복지회가 설립·운영하던 시설로, 김해시가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비를 보조했습니다.
- 1990년 3월 31일, 새마을유아원이 탁아시설로 전환되면서 김해시 부설 김해어린이집이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부터 정규직 경비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8년 6월 30일 퇴직할 때까지 김해어린이집에서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퇴직금으로 12,998,188원을 청구했으나, 김해시는 새마을유아원 근무기간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새마을유아원(1982~1990)과 김해어린이집(1990~1998)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새마을유아원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1989. 3. 29. 이전)은 제외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유아원은 여성복지회가 설립·운영한 시설이므로, 김해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해시의 운영비 보조는 보조적 지원에 불과합니다.
- 원고가 새마을유아원에서 김해어린이집으로 옮길 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는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사업 양도에 따른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이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은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약 9년 3개월)으로 제한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업 양도 시 형식적 퇴직·재입사 절차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를 그 유아원의 관리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 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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