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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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98가단19659 민사 사건(1999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12월 피고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년 3월 노동조합장에 당선됨.
- 1987년 3월 31일까지의 퇴직금 5,917,850원을 중간정산 받음.
- 이후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다 1998년 3월 31일 임기 만료 후 정년퇴직 처리됨.
- 피고 회사는 1987년 4월 1일부터의 근속연수만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년퇴직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전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가산금을 청구하며 소송 제기.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새로 기산되지만, 정년을 넘어 노조전임자로 계속 근무한 경우 묵시적 정년연장이 인정되어 정년퇴직자로 간주, 퇴직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조전임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노조전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가 1987년 3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므로, 이후 근속연수는 새로 기산됨.
- 원고가 정년(57세)을 넘어 노조전임자로 계속 근무한 점, 회사가 퇴직 조치 없이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 정년연장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는 1998년 3월 31일 정년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가산금을 지급해야 함.
- 퇴직가산금은 1987년 4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서만 산정됨.
핵심 정리
노조전임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새로 계산되지만, 정년을 넘어 노조전임자로 계속 일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되어 정년퇴직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원고가 피고 조합에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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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소외법인과 피고 공사에서 총 18년 넘게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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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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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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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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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정년을 넘어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회사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하는 동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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