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3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2002-10-15 선고검수완료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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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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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02가단316 민사 사건(2002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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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A는 1988년 3월 2일부터 1999년 8월 31일까지, 원고B는 1992년 9월 19일부터 1999년 2월 28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다 퇴직했다.
두 사람의 업무는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에게 매 끼니 식사를 제공하고 식당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방학기간을 뺀 학기 중에는 새벽 6시(3일에 한 번은 7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했고, 매월 토요일 1회·일요일 1회 순환휴무 외에는 따로 쉬는 날이 없었으며 연차·월차 휴가도 받지 못했다.
1997년 이후 퇴직할 때까지 원고A는 월 급여 724,000원, 교통비 50,000원, 방학기간을 뺀 기간의 초과근무수당 월 70,000원, 효도휴가비 연 2회 200,000원을 정액으로 받았고, 원고B도 월 급여 714,000원에 같은 항목을 같은 방식으로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초과근무수당 외의 시간외근로수당은 따로 받지 못했고, 이에 원고A는 12,595,310원, 원고B는 8,840,04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이미 지급된 임금에 포함돼 있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숙사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했던 원고들이 퇴직 후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그 돈이 이미 매달 받은 급여에 포함돼 있었다고 맞섰고, 법원은 이 사건 임금계약이 제 수당을 모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기본임금을 정하고 실제 근로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개별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업종과 직종에 따라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 성질을 고려해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는 포괄임금계약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면 유효하다고 봤다.
조리원들은 학기 중에는 아침식사 전부터 저녁식사 후까지 일해야 해서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방학기간에는 오랫동안 쉬는 특수한 근로 형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금 지급방식과 그 변화과정도 고려했다. 조리원들은 처음엔 미화원처럼 일당 임금을 받았는데,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미화원과 달리 방학에는 일이 없어 임금을 못 받게 되자 1990년경부터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도록 월급 형태로 바꿨고, 미화원과 조리원의 연간 임금은 거의 비슷했다.
피고는 1997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과 임금협약을 맺어 월 급여·초과근무수당·교통비·효도휴가비를 정액으로 정해 적용해 왔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제 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 형태와 업무 성격에 비춰 원고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특수한 근무 형태에서는 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월급으로 정하는 포괄임금계약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그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 형태와 임금 지급 방식, 협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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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