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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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5가합17284 민사 사건(1996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부터 OO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1988년 회사 합병 후에도 계속 근무함.
- 1994년 8월, 피고 회사는 원고가 회사 규칙을 어겼다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하고 통지함.
- 원고는 해고에 반발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는 재심을 열고 별다른 결정 없이 재심 청구를 기각함.
-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 위반 시 해고에 이의가 있으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었음.
- 하지만 회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고, 노사협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음.
- 법원은 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복직 시까지 월급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으로 해고되었으나, 해고 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해고 결정 권한이 징계위원회에 있는지 노사협의회에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노사협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 따르면 취업규칙 위반 해고에 이의가 있으면 노사협의회가 심의·의결해야 함.
-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는데, 이 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구성과 의결 방식이 달라 단체협약 규정을 무시한 것임.
- 재심 절차를 거쳤어도 징계 의결 주체의 하자는 고쳐지지 않음.
- 따라서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무효임.
-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와 회사 간 근로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미지급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이 인정됨.
핵심 정리
회사가 정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큰 잘못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 전과 같은 근로 관계를 유지하며 임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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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업규칙 위반으로 종업원 해고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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