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1802 민사 사건(1994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9월 6일 OO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무했다.
- OO회사는 약 150명의 근로자를 계열사인 피고 회사로 전적시키기로 결정했다.
- 1993년 9월 28일 원고는 피고 회사로 전적되었고, 전적 당시 원고의 경력과 근로조건은 유지되기로 합의되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수습사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1993년 12월 15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전적되었는데, 피고 회사가 수습사원 규정을 적용해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전적된 근로자가 수습사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전적 시 기존 근로관계와 경력이 유지되므로 원고가 정규직으로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전적되었고, 전적 당시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했다.
- 피고 회사도 원고의 기존 경력을 인정하고 근로조건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가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사원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표준 예문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전적된 근로자는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직으로서 지위를 유지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부합한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수습사원 규정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무효이다.
- 해고 무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후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근로자는 기존 근로관계와 경력이 유지되므로, 전적된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해고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수습사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