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62436 민사 사건(1997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좌반신 마○○라는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되었음.
- 대학을 졸업한 후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
-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고향인 경남 거제로 전보를 희망하였고, 국가보훈처가 이를 피고 공사에 요청함.
- 피고 공사는 원고를 부산사업본부로 발령했으나, 거제 지역에 빈자리가 없어 인접한 언양전화국으로 전보 발령함.
- 언양전화국의 업무는 맨홀 속으로 들어가거나 전신주를 오르는 등 원고의 장애로 수행이 어려운 일이었음.
- 원고는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59일간 무단 결근했고, 이에 피고 공사는 해고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전보 발령이 원고의 장애와 연고지 배치 목적에 맞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전보 발령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하였고,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었음.
- 피고 공사는 원고와 협의 없이 장애 정도와 근무 가능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보 발령을 내림.
- 언양전화국 업무는 원고의 신체 장애로 인해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였음.
- 원고의 무단 결근은 부당한 전보 발령과 봉급 미지급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봄.
- 해고 처분은 원고의 근무 태도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넘은 부당한 조치임.
핵심 정리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여 무단 결근했더라도, 이전의 성실한 근무와 장애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전보 발령 시 장애와 근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사찰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가 새로 만들어진 만 60세 정년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993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합격 처리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여 전보발령되었으나 그것이 연고지 배치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보발령된 곳의 업무는 신체장애로 인해 그 수행이 불가능해 이에 항의하여 59일간 무단 결근했더라도, 전보발령 이전의 성실한 근무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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