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 피고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2010년 6월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정리해고함.
•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피고는 생활재활교사 직책에 여러 명을 새로 채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재고용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는 원고를 정리해고한 뒤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재고용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가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원고는 2012년 5월 항소심에서 재고용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3년 4월 이후 채용된 직원과 같은 업무에 대해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함.
• 피고가 원고 대신 새로 채용한 생활재활교사들은 원고가 하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원고의 신뢰관계 및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재고용 의사를 늦게 표시한 점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4월 1일부터 고용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월 2,326,00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피고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원고를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우선 재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