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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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50038 민사 사건(2016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2010년 6월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정리해고함.
-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피고는 생활재활교사 직책에 여러 명을 새로 채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재고용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를 정리해고한 뒤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재고용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가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원고는 2012년 5월 항소심에서 재고용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3년 4월 이후 채용된 직원과 같은 업무에 대해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함.
- 피고가 원고 대신 새로 채용한 생활재활교사들은 원고가 하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원고의 신뢰관계 및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재고용 의사를 늦게 표시한 점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4월 1일부터 고용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월 2,326,00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원고를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우선 재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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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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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장애인 도우미 활동을 하던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활동정지·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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