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법인의 활동정지·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2013나21324 민사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경상남도는 2005년경부터 중증장애인 도우미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을 시행했고, 피고 법인은 2005년 5월경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도우미뱅크를 운영했다.
- 피고 법인은 2010년 1월경 소속 도우미들의 초과 활동을 발견하고 1월분 활동비 지급을 보류했다.
- 피고 경상남도 공무원과 피고 법인 소속 공무원들이 2010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했다.
- 피고 법인은 2010년 4월 도우미 16명에게 자격정지 등 활동제한조치를 했다.
- 피고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2011년 2월 특별감사 결과 일부 자격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자격 원상회복 및 임금 지급을 지시했다.
- 피고 경상남도는 2011년 11월 피고 법인의 1인 시위장을 계고 없이 강제철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법인이 운영한 장애인도우미뱅크에서 도우미들에 대한 현장점검 후 활동정지·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 도우미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장애인·보호자들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피고 경상남도가 1인 시위장을 강제철거한 데 대한 위자료도 청구되었다. 법원은 피고 법인의 일부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법인이 도우미들의 초과 활동을 이유로 활동비 지급을 보류하고 자격정지 등 활동제한조치를 한 것은 위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 경상남도 감사관실의 특별감사 결과 일부 자격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인된 점이 피고 법인의 책임을 뒷받침했다.
- 피고 법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 도우미들이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 경상남도가 1인 시위장을 계고 없이 강제철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장애인·보호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피고 법인의 처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도우미뱅크를 운영하는 법인이 도우미들에 대해 부당한 활동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 부당한 처분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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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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