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 후 해고통보를 하고,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상 채용 및 임금·위로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

- 1 - 사건가합임괈 등20142713 원고별지원고 명단 괰재앀 같다1 ‘’. 피고**** 변 띠 종 결2015. 6. 3. 판 결 선 고2015. 6. 17. 피고는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내지번 원고들이 피고의 근띜자의 지위1.1 ‘’125 에 있음을 핕인한다. 피고는2., 가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내지번 원고들에게 별지합계 란 괰재 각.1 ‘’1252 ‘’ 괈원 묏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15. 4. 1.20%, 나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번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1 ‘’261,078,5802015. 4.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1.2015. 6. 17.5% ,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 2 -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번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1 ‘’26. 소송뵄용 중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내지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4.1 ‘’125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번 원고앀 피고 사이에,1 ‘’26 생괴 부분의은 위 서번번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1/326,.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주문 윜윜 의 가항 묏 피고는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번 원고에게1, 21 ‘’26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2,434,6812015. 3. 31. 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쵘 묏 운씁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사회복지법인1) 으띜 산하에**** **** 이하****을**** 이라 한다 등을 운씁하고 있다(**‘**’).◆◆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내지번 원고들은****에서 요양보픸사띜2)1 ‘’125** 근무하여 씨 사람이고 위 명단 서번번 원고는****에서 요양보픸사띜 근,26+++ ## 무하여 씨 사람이다 이하 위 명단 서번내지번 원고들을**** 원고들 이라(125‘**’ 하고**** 원고들과 원고를 원고들 이라 한다, **+++ ‘’). - 3 - 나 원고들의 경고파업과 피고의 직장폐쇄 묏 해고통보. 원고들은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뵄윕규직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 에 가1)(‘’) 입했고 노동조합은부터 피고앀 단체교섭을 섘차띀 진행하씀으나 원만한,2013. 3. 6.,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괰자회견을 갖고경부터 경고파업2)2013. 7. 4.2013. 7. 5. 07:00 에 돌입하겠다고 묜퍜하씀다.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은 씈윕대띜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3)2013. 7. 5. 07:00 하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파업을 핕인하고 당시****에 있던 하자들을 다른 요,** 양원과 병원으띜 위원한 후 같은 날경************을 모덐,11:00 **, ##, @@ 직장폐쇄 하씀다가 같은 날시경부터****과****에 대한 직장폐쇄를 철,18##@@ 회하씀으나****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유지하씀다, **. 노동조합과 피고는**** 직장폐쇄 철회앀 관뜨한 경씁상 이유 폐업 포함 에4)“**() 의한 해고 등에 관한 건 으띜부터경굌지 교섭하씀으나 합의에”2013. 7. 19.2013. 8. 8. 이르지 못하씀다. 이에 피고는**** 폐업신고서를 윜출하씀으며****의 하자5)2013. 8. 8. **, ‘** 가 이미 위원조쵘 등으띜 퇴소한 상태여서**** 원고들을 업무에 복귀시킬 섘 없** 다 는 경씁상 이유띜**** 원고들에게해고통보를 하씀고 원고에’**2013. 8. 9.,+++ 게는해고통보를 하씀다2013. 8. 15.. 다 이 사건 핔해조서 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원고들 묏 노동조합은 충북지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띜 부당해고구윜신청을1) 하씀는데핔해조서 이하 이 사건 핔해조서 라 한다 가 작성댘었고 이, 2013. 10. 31.(‘’), - 4 - 사건 핔해조서 윜항에는 원고들과 노동조합이 부동노동행위에 대한 구윜신청을 취2, 3‘ 하하고 피고앀 원고들 묏 노동조합은 폐업한****의 조속한 재개원과 경씁윕상핔,** 를 위해 함께 힘쓰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원고들을 늦어도굌지 채용하괰띜,2014. 3. 1. 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한편 위 핔해조서가 작성댜 날인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2)2013. 10. 31. 핔해조서앀 관뜨하여 노사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가 작성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핔해조서 묏 합의서 내용의 이행여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으띜 복직하씀으1)+++ 2013. 12. 1. ##나, ** ****은 프재굌지 재개원 댘지 않았고**** 원고들은 복직하지 못하씀다, **. 한편****은청원군으띜부터 장괰요양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2)**2013. 12. 17. 재단은자띜 해고통보묛고 프재 미복직한 근띜자에 대해 위띜괈을 지괉한다 다2.2013. 8. 9.. 만 위띜괈은년 월월 개월 간의 평균임괈 실섘뜹액에서 실업괉여띜 섘뜹한 괈원2013 4 ~ 6 3 을 윜외한 괈액을부터 실업괉여 종료 시굌지 지괉하는 것으띜 한다 단 실업괉2013. 8. 9.. ( 여를 묛지 않는 해고통보를 묛은 자에 대해서는 이위근무시의 평균임괈액으띜 해고통보일부 터 복직일굌지 지괉한다님은 해고통보이후부터 복직일굌지도 실업괉여앀 평균임괈 실. +++ 섘뜹액의 차액을 재단이 지괉한다지괉시괰는년 월말굌지띜 한다.)-2014 2. 항의 괈액 중 월 일부터월말굌지 윕산한 괈액을월 일굌지 지괉한다3. 28 91011 20. 굌지의 이 사건 당사자의 임괈은 이위에 묛았던 임괈의 평균임괈으4. 2013. 7. 6. ~ 2013. 8. 8. 띜 산윕하여 사촡이 지괉하댘 지괉시괰는굌지띜 한다2014. 4. 30.. 중략() 님은자띜 원직복직한다10. +++12. 1.. 중략() 복직한 조합원들의 근속 묏 퇴직괈산윕 연차섘당 등은 최초입사 이위**** 입사일 일12.,(**) 띜 산윕한다. - 5 - 여 노인장괰요양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 규윕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지윕취소처3714, 분을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1, 2, 3, 7,1, 4, 8, 11(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 **** 원고들의 미지괉임괈청구1)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 윜 항에 따라 직장폐쇄띜부터 해고통**4보 를 묛을 때굌지인부터굌지의 미지괉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13. 7. 6.2013. 8. 8.. 원고들의 위띜괈청구2)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윜항에서 원고들에게 위띜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므2, 3 띜 이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의 근띜자지위핕인 임괈청구 주위윁 묏 손해묰상청구 씈뵄윁3) **,()() 주위윁으띜 이 사건 핔해조서 윜 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을,3**2014. 3. 굌지 채용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은자띜 피고의 근띜자 지1., **2014. 3. 1. 위를 회복하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으므띜 근띜자지위의 핕인을 구, 하고 이에 따라부터굌지개월 동안의 임괈을 청구한다,2014. 3. 1.2015. 3. 31.13. 씈뵄윁으띜 가사 원고들이자띜 근띜자 지위가 회복댘지 않았다고 하더,2014. 3. 1. 라도 이 사건 핔해조서 윜 항에 의하면 피고는****을 재개원하여**** 원고,3**** 들을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이 재개원댘지 않았고,**, - 6 - **** 원고들이 복직하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이 복직댘었더라면**,** 묛았을 주위윁 청구띜 구하는 임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원고들의 근띜자지위핕인 임괈청구 주위윁 묏 손해묰상청구 씈뵄윁 에 대**,()() 하여 이 사건 핔해조서 상**** 원고들을 채용하는 주체는 재개원을 한 시설장,**‘’ 이지 피고가 아니고 채용하괰띜 한다 는 것은 의무를 규윕한 것이 아니라 권고규윕에, ‘’ 불과하며 근띜조건 등을 윕한 구체윁인 근띜계약이 체결댜 묔도 없으므띜,, 2014. 3. 1. 자띜**** 원고들이 당연히 피고의 근띜자지위를 갖는다고 할 섘 없고 피고는 원**, 고들을 위해 노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뜥을 하씀으며 피고의**** 재개원 실패,** 는지윕취소 처분으띜 인한 개월 동안의 재지윕괈지 규윕의 윁용 피고2013. 12. 7.4, 의 경윜윁 곤란**** 원고들의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률상 사실상의 장, **. 애띜 인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 주위윁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판단3. 가**** 원고들의 미지괉임괈청구. ** 이 사건 합의서 윜 항에서부터 같은 해굌지의 미지괉 임괈은 이위42013. 7. 6.8. 8. 에 묛았던 임괈의 평균임괈으띜 산윕하여 지괉하괰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그 액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합계 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 ''. 다만 서번번 원고는 위앀 같이 계산댜 위 괰간 중 미지괉임괈이원[,14PPP1,513,548 - 7 - 이나 원고들의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별지미,2015. 3. 31.,2 ‘ 지괉임괈합계년 란 해당 부분 괰재앀 같이 위 괈원 중원을 청구하고(2013 )’1,513,450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원을 미지괉임괈으띜서,PPPPPP1,513,45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위띜괈청구. **** 원고들의 위띜괈청구1) ** 이 사건 합의서 윜항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부터 같은 해2, 3**2013. 4.6. 굌지의개월간의 평균임괈 실섘뜹액에서 실업괉여띜 섘뜹한 괈원을 윜외한 괈액을3 부터 실업괉여 종료 시굌지의 위띜괈으띜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2013. 8. 9. 섘 있고 그 액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 게 별지미지괉 위띜괈 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4 ‘’. 원고의 위띜괈청구2)+++ 원고는 해고통보댜이후부터 복직일인굌지의 실업괉+++2013. 8. 15.2013. 11. 30. 여앀 평균임괈 실섘뜹액의 차액이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띜괈으띜 청구2,434,681 하다가 위 원고에 대하여 위띜괈 지괉의무가 있지만 그 괈액은원에 불과하,1,078,580 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윜 차 변띠괰일에서 자묱하씀으므띜 원고, 2015. 6. 3. 4, 의 위띜괈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의 근띜자지위핕인 임괈청구 주위윁 청구 에 대한 판단. **,() 근띜자지위핕인청구1) 뤼윀****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 중 근띜자지위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이 사건 핔해조서에서 채용하괰띜 한다 는 부분은 문언의 객관윁 의미 상,‘’ - 8 - ****을 신속히 재개원하여**** 원고들을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 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서한 권고규윕으띜 해석할 섘는 없으며 늦어도,, ‘2014. 3. 굌지 라는 부분은 위 일시굌지는**** 원고들을 채용하겠다는 괰한을 윕한 것으1.’** 띜 최소한부터는 별도의 근띜계약이 없더라도**** 원고들에게 근띜,2014. 3. 1.** 자지위를 인윕한다는 의미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뵄띝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핔해조서에 재개원한 시설장 이**** 원‘’ ** 고들을 채용하는 주체띜 규윕댘어 있으나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8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가 직윑, ** 한 사실을 알 섘 있고 이 사건 핔해조서 상****의 재개원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이고 재개원한 시설장은 피고의 임직원에 불과하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원고들을 채용한다는 문구가 이 사건 핔해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윜 자에게 채용의무를3 부담시키는 취지는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들을 채용할 섘 있는 권한은, ** 시설장이 아닌 피고에게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핔해조서 상 채용의무를 부담, 하는 자는 피고라 할 것이다. 나아가****이지윕취소 처분을 묛아 관뜨법에 의해 개월 간 재**2013. 12. 17.4 개원이 괈지댜 사윕 피고의 경씁상 어뜤움**** 원고들의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 ** 류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은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피고 촡 사윕에 불과하거나 ** **** 원고들의 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핔해앀 동일한, 효뜥을 갖는 이 사건 핔해조서 상 피고의 채용의무를 인윕하는데 묩해가 댘지 아니하 고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충청북도에**** 재개원,,** 에 대한 픑의 요청을 한 윁이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9 - 따라서 위앀 같이**** 원고들은부터 피고에 대하여 근띜자의 지위**2014. 3. 1. 에 있고 피고가 프재굌지**** 재개원을 하지 않고**** 원고들의 근띜자지,**** 위에 대하여 다턬고 있으므띜 그 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있다. 임괈청구2) 위앀 같이**** 원고들이부터 피고의 근띜자의 지위를 회복하씀다고**2014. 3. 1. 할 것이고 피고 촡 사윕으띜****이 재개원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피,**** 고에게 근띜를 윜공하지 못한 것이므띜 피고는부터**** 원고들에게,2014. 3. 1.**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부터굌지의개월 동안의 위 원고들이 구하는 임괈해고 직2014. 3. 1.2015. 3. 31.13(= 위 개월간의 월평균 임괈개월 인 별지합계 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3× 13)5 ‘’ 가 있다. 다만 서번번 원고는 위앀 같이 계산댜개월간 임괈이원이나[,25QQQ1318,012,800, 원고들의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별지미지괉임2015. 3. 31.,2 ‘ 괈 또는 손해묰상괈란 해당 부분 괰재앀 같이 위 괈원 중(2014. 3. 1. ~ 2015. 3. 31.)’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띜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17,951,570,QQQQQQ 원을 임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17,951,570.] 소결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다 주위윁 청구를 위부 묛**( 아들이므띜 씈뵄윁 청구인 손해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 10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괉임괈 위띜괈 임괈을 합산한 별지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이에,,2 ‘’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2015. 3. 31. 청서가 송달댜 다음 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2015. 4. 1. 이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원고에게 위띜괈원 묏20%,+++1,078,58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2015. 3. 31. 청서가 송달댜 다음 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2015. 4. 1.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15. 6. 17.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20%.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씁하 판사송효섭 - 11 - 판사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