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송효섭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825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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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2(33%)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
2013나26167·청주지방법원·2017-02-14
****가 건물 1층 복도와 로비에 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4억원)
2014가합3815·청주지방법원·2015-10-07
종중이 총회결의 없이 일부 종원만 모여 부동산 매수 결의 후 매매계약 체결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억원 / 청구 13.0억원)
2014노519·청주지방법원·2014-11-28·무고·위증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함
기각
기각
2014노470·청주지방법원·2014-11-07·횡령
정신질환자들을 일반병원에 격리 수용하고 출입을 통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4노46·청주지방법원·2014-07-18·사기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슬러지를 꺼내 자루에 담아 주변에 방치하고 침출수를 우수구로 유출함.
벌금
벌금 1,600만원
2013노941·청주지방법원·2014-05-2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관 3명이 있는 경찰서 내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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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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