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생활협동조합을 허위로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함.

•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자신이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허위 출자확인증을 작성해 설립인가를 받았다.
• 생협 설립 당시 출자금 총액 3,043만 원 중 대부분인 2,700만 원을 피고인이 자신과 지인들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납부했고,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만들었고,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3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면서 이를 조합 차입금으로 처리했다.
• 또한 피고인은 조합원들 중 임원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자 사촌동생과 교회 집사 등에게 부탁해 이들을 임원으로 등재했고,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는 의료기관을 찾은 손님들에게 1,000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 원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위반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생협 설립이 적법하고 의료기관 개설도 생협이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허위로 설립인가를 받고, 그 명의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의료법위반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러한 법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이 생협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고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한 것은 생협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을 탈법적으로 악용해 비의료인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고 허위 출자확인증을 작성해 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뒤, 형식적으로는 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협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그들의 명의로 출자금을 대신 납부했고 차용증도 없으며 변제 독촉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결국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위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비의료인이 생활협동조합을 내세워 형식적으로만 조합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출자금을 대신 내는 등의 허위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법원은 실질 관계를 따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