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관 3명이 있는 경찰서 내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 2013년 4월 18일 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도난 신고를 하던 중 경찰관 A(공소외 1)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함.
• 피고인은 이후 지구대 사무실을 찾아가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A에게 욕설을 계속함.
• 욕설을 들은 경찰관 A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옴.
•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A를 손으로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물리적으로 저항함.
•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 B(공소외 2)에게도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 A에게 한 욕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경찰관들만 있었기에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욕설이 있었던 장소가 경찰서 내부이고 경찰관들만 있었던 점 때문에 모욕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음. 법원은 일부 욕설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벌금 500,000원을 부과함.

• 욕설이 지구대 사무실 내부에서 경찰관 3명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
• 경찰관들은 직무상 비밀을 지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욕설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낮음.
• 경찰관 A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체포가 아니었음.
•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해 경찰관을 때린 행위는 불법 체포에 대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이 경찰관 B에게 한 욕설은 지구대 내에 민원인 등 다른 사람이 있었고, 공개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함.
• 경찰관 A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유도하는 계략을 썼다는 주장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건에서 욕설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졌다. 경찰서 내부에서 경찰관들만 있는 경우는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다른 경우는 인정되어 일부만 유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