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도형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82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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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8%
평균 5개월
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2(33%)기각2(33%)
2014노519·청주지방법원·2014-11-28·무고·위증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함
기각
기각
2014노470·청주지방법원·2014-11-07·횡령
정신질환자들을 일반병원에 격리 수용하고 출입을 통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4노46·청주지방법원·2014-07-18·사기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슬러지를 꺼내 자루에 담아 주변에 방치하고 침출수를 우수구로 유출함.
벌금
벌금 1,600만원
2013노941·청주지방법원·2014-05-2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관 3명이 있는 경찰서 내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3노377·청주지방법원·2013-10-25·횡령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3노195·청주지방법원·2013-05-15·음주운전
피고인A가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실형
5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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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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