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슬러지를 꺼내 자루에 담아 주변에 방치하고 침출수를 우수구로 유출함.

• 2012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甲 주식회사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를 꺼내 자루에 담아 주변에 방치함.
• 슬러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은 뒤, 다시 유량조정시설로 유입시킴.
• 이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어 공장 주변이 오염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수역으로의 직접 배출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 해석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항소함.

피고인A는 공장 내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슬러지를 꺼내 자루에 담아 주변에 방치하고, 침출수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에 모았다가 다시 시설로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로 내보낸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배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6,000,000원을 선고했다.

•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방지시설에 들어가는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때 배출이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행위일 필요는 없다고 봄.
• 피고인이 슬러지를 꺼내 자루에 담아 방치하고, 침출수를 우수구 맨홀에 모아 다시 시설로 유입시킨 행위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로 내보낸 것으로 해석됨.
• 원심은 배출행위를 공공수역으로 직접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 조문의 취지와 입법 목적에 어긋난 해석이라는 점을 지적함.
• 관련 법령과 입법 취지, 환경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방지시설 내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내보내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함.
• 방지시설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한 배출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임.

피고인은 공장 내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을 꺼내 자루에 담아 주변에 방치하고, 침출수를 우수구로 유출하는 등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로 내보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수질보전법에서 금지하는 배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