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 2011년 3월 4일경, 피해자 공소외 1은 자신이 가진 채권과 근저당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함.
• 이 채권과 근저당권은 충북 청원군에 있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의 비용으로 배당 요구와 소송을 진행해 배당금을 받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배당금을 받은 것이고,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배당금을 자신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배당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해자는 선순위 근저당권 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배당금을 받기 위한 편의상의 조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배당금은 피해자의 소유로 봐야 하며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었음.
• 피고인이 배당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것으로 횡령에 해당함.
•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타인의 법률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음.
•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00만 원 추징)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경매 배당금을 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가 인정되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