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 피고인 1은 1995년부터 종중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
• 2009년 2월 21일, 피고인 1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1억 9,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변호하며 부동산 처분에 관해 동의가 없었음에도 공모하였다.
• 피고인 1은 종중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매매대금 일부를 자신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 종중 이사회와 총회는 부동산 처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에게 불법적인 재산 취득 의사가 있었는지와 피고인 2의 공모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종중 몰래 부동산을 처분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 피고인 1은 종중 허락 없이 부동산에 두 차례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이후에도 동의 없이 매도하여 종중 재산을 침해하였다.
• 부동산 매각 후 일부 금액을 종중에 돌려주려 했더라도 처음부터 허락 없이 처분한 점에서 불법적인 이익 취득 의사가 인정된다.
• 피고인 2는 종중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 승인 없이 부동산 처분을 추진하며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부동산 처분 행위는 이전 담보 설정으로 인한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침해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보았다.

피고인 1과 2는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몰래 처분한 점과 공모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