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원용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7개월
벌금 3건평균 46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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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17%
평균 8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강간1건+26%
평균 6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2(29%)벌금3(43%)
2014노763·서울북부지방법원·2014-10-08·사기
피고인들이 특정 지역산으로 오인하게 홍삼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광고를 하여 판매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선거법위반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실형
1년 (실형)
2011고합24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5-18·강간
부엌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두 차례 강간하고 감금함.
실형
6년 (실형)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0노594·의정부지방법원·2010-07-23·횡령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9노2899·의정부지방법원·2010-04-0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매도 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6고단179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02-01·도박·사행행위
스크린 경마 오락실에서 게임기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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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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