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특정 지역산으로 오인하게 홍삼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광고를 하여 판매함

• 피고인 1과 ○○인삼협동조합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홍삼 제품인 '봉밀○○홍삼절편'을 제조하고 판매함.
• 제품에 사용된 인삼은 △△ ○○군산뿐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인삼도 50% 이상 섞여 있었음.
• 그러나 제품 포장과 광고에서 마치 모든 인삼이 △△ ○○군산인 것처럼 표시하고 홍보함.
•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였음.
• 법원은 원산지 표시가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점을 문제 삼음.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피고인 1과 ○○인삼협동조합은 홍삼 제품을 만들면서 실제로는 여러 지역 인삼을 섞었지만, 포장과 광고에서 특정 지역산으로 오인하게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산지 표시가 거짓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후자를 인정해 벌금을 부과했다.

• 제품에 사용된 인삼은 모두 국내산이었으나 특정 지역산만 강조해 표시한 점을 고려함.
•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포장과 광고에서 특정 지역 이름을 크게 내세워 소비자가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봄.
• 일반 소비자들이 가공지와 원산지를 혼동하기 쉽고, 홍삼 제품은 특정 지역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혼동 가능성이 높음.
• 법원은 실제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점을 문제 삼음.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홍삼 제품에 여러 지역산 인삼을 섞어 사용하면서도 특정 지역산으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이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