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강성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10만원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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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2(40%)기각3(60%)
2014노763·서울북부지방법원·2014-10-08·사기
피고인들이 특정 지역산으로 오인하게 홍삼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광고를 하여 판매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4노55·서울북부지방법원·2014-04-25·마약 단순투약
2010년 초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13노88·서울북부지방법원·2013-07-24·도박·사행행위
게임머니 충전한도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상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벌금
벌금 20만원
2012노162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03·무면허·교통
피고인이 800여 명과 함께 도로 3~4개 차로를 점거하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행진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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