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노416청주지법 2심2014-11-21 선고검수완료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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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법 2014노416 사기 사건(201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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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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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식당에서 매운탕 등에 쓸 쏘가리를 보관했고, 2012년 12월 중순부터 2013년 3월 27일까지 중국산은 오른쪽 수족관에, 국내산은 왼쪽 수족관에 두었습니다.
오른쪽 수족관의 표시판에는 처음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피고인은 앞에 ‘중’자를 더하고 ‘내’자를 지워 ‘중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식당 메뉴판에는 쌀·배추·소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적었지만, 쏘가리 매운탕의 원산지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헷갈리게 표시하고, 동업자와 함께 중국산 쏘가리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동업자는 손님에게 국내산 쏘가리회라고 말했고, 손님은 쏘가리회 값으로 40만 원을 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 관련 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중국내산’ 표시가 손님을 헷갈리게 하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 목적으로 표시를 바꾼 것인지, 또 피고인이 동업자와 사기를 함께 계획하고 중국산 쏘가리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두 혐의 모두 범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단속 당시 오른쪽 수족관 표시판에는 ‘중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었고, 표시를 바꾼 방식과 내용상 일반인도 그 수족관의 쏘가리가 중국산임을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겨울철에는 국내산 쏘가리 공급이 적어 피고인이 주로 중국산 쏘가리를 납품받았다는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은 기존 표시를 중국산으로 고쳐 썼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속 사실을 미리 알고 표시를 급히 바꾸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에 쏘가리 원산지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손님이 쏘가리를 국내산으로 오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로 동업자와 함께 계획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손님은 구매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 없었다고 진술했고, 동업자는 손님에게 판 쏘가리가 국내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에게 판 쏘가리가 중국산이었다거나 식당에 국내산 쏘가리가 전혀 없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위반과 사기 모두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표시판의 ‘중국내산’이라는 문구를 보고 해당 수족관의 쏘가리가 중국산임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표시를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려 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손님에게 제공된 쏘가리가 중국산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사기를 함께 계획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해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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