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991 사기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금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근로자 H는 지원대상 회사의 도시락 배달 업무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습니다.
-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I도 식자재 납품과 도시락 배달 업무를 함께 했습니다.
- 두 근로자는 계약상 근무시간 중 일부를 다른 회사의 납품 업무에 썼지만, 피고인A는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출근카드 등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A는 허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H 관련 864,000원과 I 관련 7,592,000원, 합계 8,456,000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내용을 감추고 허위 출근카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납품 업무가 지원대상 회사의 업무였는지, 그리고 근무내역을 허위로 적어 보조금을 받은 것이 부정한 수령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일도 했는데 이를 밝히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보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금은 참여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지급되며, 참여자는 정해진 사업과 근로자 인건비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 지침과 지원 약정은 참여 근로자가 지원 사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일하게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출근카드에는 두 근로자가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다른 회사의 식자재를 납품한 뒤 도시락 배달 업무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두 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납품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고 관련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설령 회사 간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지원대상이 아닌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근무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할 때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게 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참여 근로자의 실제 근무 내용과 시간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한 사실을 숨긴 채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서류를 내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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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양형 인자
- 범행경위·방법·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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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반성 부족
- 보조금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 허위 내역 제출에 불과
- 범죄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음
- 이미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짐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 일부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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