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실제 물건 대신 빈 상자를 반품해 환불금을 받아 챙긴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59 사기 사건(2021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1건의 결과는 실형 16건, 벌금 10건, 집행유예 2건, 무죄 2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4일 저녁,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 시가 35,910원 상당의 아동용 운동화 한 켤레를 결제해 배송받았습니다.
- 다음 날인 2018년 2월 5일 오후, 피고인A는 같은 계정으로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쇼핑몰은 반품 상자를 배송기사가 인수하는 즉시 환불을 처리했고, 피고인A는 이 날 대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처음부터 물건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배송기사가 운동화가 들어 있지 않은 반품 상자를 인수하게 한 뒤 운동화는 계속 사용했습니다.
- 이런 방법은 2018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총 59회에 걸쳐 173개 상품의 대금 합계 7,203,390원을 환불받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 피해자는 해당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하고, 물건이 들어 있지 않은 반품 상자를 배송기사에게 인수시켜 환불금을 받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59회, 173개 상품의 대금 합계 7,203,390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쇼핑몰이 반품 상자를 받는 즉시 환불을 해 준다는 절차를 이용해, 물건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반품 신청을 한 행위를 피해 회사를 속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반품 상자에 물건을 넣지 않고 이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계속 속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속임수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차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 반면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과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품 절차처럼 일상적인 거래 과정이라도 실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환불만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 반복한 범행은 불리하게 고려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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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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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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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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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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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 범행 인정 및 반성
-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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