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02 사기 사건(2020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상품권과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여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이나 무선 이어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실물 상품권을 보유하거나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 신청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상품권과 물품 판매를 가장한 기망 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인터넷 중고거래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해 변제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함께 내리면서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일부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허위 판매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엄중한 실형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The video below shows the context of online marketplace transactions and safe trading practices.
0:44 OLX PE SCAM HO GAYA 😡 #shorts #ytshorts YouTube · Sourabh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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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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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배송 반품 절차를 악용해 상품 대금을 환불받은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양형 인자
- 수십 회에 걸쳐 범행
-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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