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096 사기 사건(2016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1건의 결과는 실형 16건, 벌금 9건,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 1. 27. 중고거래 카페에 뮤지컬 티켓 2장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판매할 생각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티켓값 2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이어 2016. 2. 14.부터 2016. 2. 21.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들을 속여 5차례에 걸쳐 합계 154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티켓을 보내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건에서 받은 돈은 합계 182만 원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뮤지컬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182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티켓을 가지고 있었는지, 티켓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판매 당시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구매자에게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구매자들은 티켓을 받으리라 믿고 돈을 송금했으며, 피고인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다는 점도 티켓 판매가 실제 거래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두 사건의 사기 범죄를 함께 살펴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갖고 있지 않은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티켓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배송 반품 절차를 악용해 상품 대금을 환불받은 사기 사건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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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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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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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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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 후 확정 전 범행(누범기간 중 아님, 경합범 후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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