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뮤지컬 티켓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티켓을 보내지 않은 사기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정2096 사기 2016고정2127(병합) 피 고 인A 검 사○○○, ○○○(각 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6. 12.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6고정2096] - 2 - 1. 피고인은 2016.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 카페 게시판에 “뮤지 컬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 대금을 주면 티켓을 보 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34만원을 연제현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14.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2127] 2. 피고인은 2016. 1. 27. 13:0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피씨방’에서, 그곳 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 '○○○○' 카 페에 “○○○ 뮤지컬 티켓 2매를 28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 3 - [2016고정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장회신, 압수영장회신 [2016고정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_________________________